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한다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된다. 보증금 반환보증료?이사비?월세?심리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 안정 지원이 신설됐다.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무주택 피해 세대에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월세’는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보조한다. ‘심리치료비’는 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이다. 또 ‘주거 안정 지원’은 앞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 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액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조례 시행 전에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번 확대 항목 중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단단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