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학한 이후 17개월 만에 전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를 향해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언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공무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본질적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민생 중심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 체력도 고갈된 상태라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나라 살림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정비·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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