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불발된 건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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