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해당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지금 돈을 푼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하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부 넘기고 있어서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 현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빚을 내서까지 하라고 강요하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비율을 다른 시·도(10%)와 달리 서울시는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약 5800억 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서울시는 다급하게 다음달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처지가 됐다.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방비 분담률을 예외적으로 높인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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