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는 '산소 호흡기'…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서둘러야"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16일 발표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나 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장치를 뜻한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서울 동국대 디스퀘어 홀에서 세미나를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등의 도입 및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2064년 이후 연금수령나이에 도달하게 되는 2030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조차 사실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을 존속시킬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며 “그런 산소 호흡기를 제대로 달아야만 우리 연금제도가 존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수급자와 가입자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산소 호흡기”라며 “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방식을 당장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방식이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도입된 일본식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뜻한다. 연금 수급자의 통장에 찍히는 명목 금액은 줄지 않으면서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등을 고려한 실질 연금액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방식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연금특위 가동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구조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위 자문위원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새로운 재정추계 결과에 기초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