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까지 호시탐탐…불법 구조물 '알박기'

중국은 한국 서해에서도 ‘위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알박기’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신예 항공모함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른바 ‘서해공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달 초 국회에선 중국이 서해 우리 측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서해공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서해 한·중 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과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 및 재발 방지 촉구, 정부의 정기적인 해양 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요구 등이 담겼다.

결의안 채택은 중국이 서해 PMZ 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게 계기였다. 올 초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PMZ 내 대형 철제 해양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은 대형 함정 두 척과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서해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을 PMZ로 설정하고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PMZ에선 조업 외에 자원 개발 등 다른 활동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중국이 서해를 기존의 남중국해와 같이 ‘내해화(內海化)’하려 들고 한국의 EEZ와 이어도 영유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 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며 “서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제3 항모인 푸젠함은 실전 배치 전임에도 지난 5월 서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전시에) 미국 동맹국의 대응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여러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서해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