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메시지는 많았지만 대부분 말뿐이었습니다.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재정 집행이 절실합니다.”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사진)은 16일 “새 정부의 건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06년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조경 등 전문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건설 브리프, 주택시장 동향 같은 자료를 내며 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다.
김 원장은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하며 최근 5년 새 인허가를 비롯한 공급 물량이 60%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7만 가구에 이르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공급 부족 신호가 여전하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심리가 한동안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 쏠림에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미분양이 많은 곳은 대부분 입지, 생활 여건 등을 따졌을 때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라며 “근본적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 해법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주요 거점별로 10년 이상 중장기 계획은 잘 세워져 있다”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당장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사업이 뒤집어진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특화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에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그동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다른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고 기존에 공급한 시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메시지보다 실행력이 중요한 시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지역 균형발전, 건설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메시지는 충분히 나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선 기관에서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고 현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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