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 대부분이 한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 1507명 중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환자는 90.1%(105만 5904명)였다.
하지만 8주를 넘긴 치료 환자 11만 5603명 가운데 87.2%(10만 902명)가 한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 환자의 경우 86.9%가 4주 이내 95.8%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한 반면 한방 환자는 4주 이내 치료 종료 비율이 70.7%, 8주 이내는 87.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10.6일로 양방 치료 환자(5.4일)의 약 2배에 달했다.
치료비 역시 한방이 훨씬 높았다. 한방의 1일 평균 치료비는 10만 7000원으로 양방(7만 원)보다 53.3%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진료비는 단순 염좌 진단 환자에게도 MRI와 같은 고비용 영상검사, 다종·다량의 한방시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전체 진료비는 2019년 4308억 원에서 2024년 9874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의 ‘세트청구’ 관행도 논란이다. 동일 환자에게 6가지 이상의 한방시술을 당일 한꺼번에 시행한 사례가 2020년 전체 진료의 47.5%였던 데 반해 2024년에는 68.2%로 20.7%포인트나 상승했다.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비중도 69.7%로, 중상(9∼11급) 환자의 비중(58.0%)보다 오히려 높았다.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8주 초과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보험은 염좌 요양기간을 6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긴장·염좌에 대해 4주 치료 종결을 권고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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