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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하반기 마련…"현장 부담 완화"

입력 2025-07-17 16:34   수정 2025-07-17 16:40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진데 다른 조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교사들의 업무량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자문위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요 쟁점을 도출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 보완은 물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고등학교 내신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입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도 실질적인 어려움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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