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법정자본금 45조로 늘어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산은 자본금이 법정 한도인 90%에 이르자 정책금융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여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다. 실제 자본금은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81년 1조원에서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커졌다. 이후 10년 동안 30조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산은의 지난달 말 자본금은 27조원으로 법정자본금의 90%를 소진했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 경제 및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산은이 정책금융 공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대출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커질 수 있어 건전성에는 부담이 된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14.13%로 국내 20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다. BIS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자해야 하지만, 이미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육박해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에선 이른 시일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11월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