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보름 남았는데…부처입장 제각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못 박은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팀’이 돼야 할 정부 부처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개방 여부와 방식을 둘러싸고 부처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동차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대미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도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일괄 타결의 명분을 위해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관료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농업 분야가 일찌감치 시장 개방과 혁신에 나섰다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처럼 2%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외교부도 농산물 시장 개방 필요성에 무게를 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관세율 5%를 적용받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한도를 늘리고, 소고기에 대해서도 TRQ를 새로 적용하는 협상안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며 “농축산업계 반발은 클지 몰라도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국내 규정상 이런 협상은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RQ로 미국산 쌀을 더 들여오려면 한정된 물량(41만8000t)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들이 동의하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 쌀을 낮은 관세율로 더 들여오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농식품부 내부에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카드에도 회의적이다. 현행법상 소고기 수입 월령을 확대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 간 입장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김대훈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