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등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법안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으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與, '검찰 개혁' 책임 주문
5선 의원 출신인 윤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모두발언 이후에는 질의가 이어졌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다른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윤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부 조직 개편과 재난 대응 업무에 적임자라면서 취임 후 검찰 개혁에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으로서 정책 역량과 리더십은 이미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윤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의 전문가"라며 "수사기관 개편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청문회를 형해화하는 물타기 수법"이라며 "아들 위장전입처럼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고성이 나오진 않았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은 윤 후보자를 향해 "(국회 의원회관) 같은 층에서 14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래도 질의는 해야겠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한편 여야는 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소관 청문회를 빨리 끝마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정을 고려해 답변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고, 의사진행발언도 줄여 회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