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 한때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지만 이후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히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이 가장 뜨거웠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모씨가 코로나19 관련 주식 등으로 수혜를 본 것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졌는데 남편 서씨는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약 4835만원)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은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장기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가 사업을 (손 세정제로) 확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창해 주가가 변동될 때 단타 매매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농사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남편은 1998년부터 강원 평창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 평창군 봉평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및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걸 지향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데 대한 질문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여당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과 경찰청을 행안부 산하에 함께 두면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두 기관의 개별 사건에 직접적 수사 권한이나 지휘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중립성 우려는 접어놔도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설치 방식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지적하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2~3%포인트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19일께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보고를 한다”며 “대통령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입장이나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최형창/김영리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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