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통상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강민국 국민의힘·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공동 발의했다.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등 전략 업종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은의 저리 대출은 물론 직접 투자도 가능해져 관련 업종 기업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올 들어 산은이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 자금 매칭 협약 등으로 최대 10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람/강현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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