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 트럼프와 협상 성공해도 15~18%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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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더라도 15~18%의 관세율은 적용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오벌오피스(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공적으로 협상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상호관세율이) 15~18%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먼은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이 46%였던 상호관세율을 20%로 낮춘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유럽연합(EU)도 유사한 범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 관세율이 10~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관세는 한국이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고율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비먼의 판단이다.

그는 "232조에 따른 관세는 예외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 국가들이 일부 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겠지만, 수출제한(쿼터제)과 같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월까지 USTR에서 한국, 일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담당했다. 2017년에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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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