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감사 앞두고 '尹정부 국정조사' 추진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경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여야 지도부 합의를 거쳐 시작되는 게 관례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당은 이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의원 다수가 요청하고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0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당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일부 유족과 여당 인사들은 지휘라인 대부분이 수사를 면제받는 등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부재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국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은 이미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야당 압박 카드로 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감사원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원 120명 이름으로 각각 발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심판정국을 이어간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