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세연 공동 창립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세의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씨가 부부싸움 중 낙상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변호사, 김 대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2021년 5월과 같은 해 11월 9일경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기에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후보와 아주 가까운 한 여성 측근이 문고리 권력이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얼굴을 다친 것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에서 하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가세연 측은 재판 등에서 "단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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