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최저가격제

[문제1] 최저가격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 거래량이 시장균형 수준보다 줄어든다.
(3) 해당 재화에 대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4) 공급자가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
(5)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 사례다.

[해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거래량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안정법도 최저가격제 사례다. 공급자가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은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한다. 정답 ④

[문제2] 효율임금이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줄인다.
(2)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근무 태만을 줄인다.
(3) 노동시장의 시장균형 임금 수준과 효율임금 수준은 동일하다.
(4)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한다.
(5)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한다.

[해설] 효율임금이론이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효율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 효율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근로 열의를 높이고, 근무 태만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3] 임금 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ㄱ. 명시된 계약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는 바뀌지 않는다.
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다.
ㄷ.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고용자가 반드시 시장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명시적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해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경직성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는 법적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도입한 것이다. 보기 ㄴ은 효율임금이론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우수한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 태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고용 비용과 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균형 임금보다 높은 효율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 경직성이 발생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