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조 '첨단산업기금 법안' 정무위 통과

산업은행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은의 수권 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함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략 업종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본지 7월 19일자 A1, 4면 참조

이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강민국 국민의힘·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산은에 기금을 설치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방위산업 등 전략 업종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은은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수출 시 금융 지원 패키지 제공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소위 의결안에는 ‘핵심 광물 공급 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되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부대 의견도 반영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2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에서 국내 광물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주요 원재료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도 실질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은의 수권 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박상현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됐다. 올해 산은의 법정 자본금이 법정 한도(30조원)를 채우면서 정책 금융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도를 올려줘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산은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