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더 빠르게…3기 신도시 주택공급 속도낸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을 놓고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면서 입주 시기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늦어지는 보상 일정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재무 계획을 재점검하고 본청약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신도시마다 주민의 사업 반대, 교통 대책 지연 등으로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집중

22일 업계와 관계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구별 점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 등을 확인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보상과 이주 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한 대책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은 남양주왕숙(7만4900가구)을 비롯해 하남교산(3만67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부천대장(1만9000가구) 등 모두 18만5600가구로 계획됐다. 남양주왕숙에서 이달 2177가구를 분양하는 등 본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 물량만 1만2000가구다. 나머지 지구도 본청약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청약이 본격화한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달리 후발 지구인 광명·시흥(6만7000가구)과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등은 보상 일정이 늦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9년 첫 분양이 예정된 광명시흥은 보상계획안 발표가 지난달에서 오는 9월로 연기돼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군포안산은 최근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지만, 아직 지구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화성진안도 보상이 지연되는 사이 주민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지구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확대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후속 지구는 주민의 소송전과 보상 지연으로 청약과 입주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무구조 재검토 등 대책 준비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 비용이 급등한 데다 공사비까지 치솟아 적자폭이 커져서다. 적자 확대로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LH에서 3기 신도시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수립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고 지연된 사업 일정도 만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3기 신도시에 남아 있는 기업 1800여 곳과 공장,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내 교통 대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사업 부담이 커지면서 공급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 교통 인프라 확보를 위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사업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면서도 “교통 인프라 지연이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