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극한 기후에…지자체 재정 '초비상'

매년 폭염과 집중호우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반복되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만 갈수록 커지는 피해 규모 대비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늘어나는 기후 재난 예산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25년 예산안에서 폭염 대응과 수방 사업 등 기후 재난 관련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는 올해 폭염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308억4100만원) 대비 16.5% 늘린 359억4300만원을 책정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도로 살수차 운영 등에 집행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쿨링로드, 쿨링포그,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공법’ 등으로 대응 항목이 세분화됐다.

경기도 역시 올해 폭염 예산으로 지난해(199억원)보다 무려 3.27배 늘어난 65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폭염 예산 가운데 200억원은 냉방비 지원에 쓰인다. 호우 예산도 623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는 주력 사업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예산을 지난해 575억원에서 올해 625억4000만원으로 8.7%가량 증액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올해 폭염 대응에 총 50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 장치 설치, 축산·수산 농가에 폭염 예방 물품 지원 등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이상기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연간 폭염 일수는 평균 8.3일에 그쳤으나 2020년대에는 16.7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 역시 평균 4.2일에서 12.9일로 세 배 증가했다.

폭염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0명)의 2.6배 수준으로 늘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의 실제 수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달 21일 기준 기후보험 수령자는 총 78명으로 이 중 온열질환자가 38명에 달했다. 경기도는 폭염 대책 일환으로 옥외 노동자 보랭 장구 지원 사업비 15억9000만원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문제는 예산 부담이 대부분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비 지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대응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 도시와 군 단위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폭염 쉼터, 수방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폭염에 더해 17일 충남 서산에서는 연간 지역 강수량의 35%가 하루 만에 내리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과 수방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15일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기후보건 영향평가가 과거 통계 분석에 치우쳐 정책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감사원 분석 결과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폭염 사망자가 2010년대 대비 2080년에 30배로 늘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상시화가 지자체에만 떠넘길 수 없는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잦아졌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해 재정 구조 및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리/권용훈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