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방지책…업계 '생떼'에 뒤집히나

업계 또는 노동조합의 ‘생떼’로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정책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 금융회사인 MG손해보험 노조는 매각 재추진과 함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포퓰리즘에 밀려 금융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개편안 후퇴 우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수수료 7년 분급제를 도입하면 설계사 소득이 급감할 것”이라며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안건은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접수됐다. 22일 오후 3시까지 추천 3648개를 받아 총 7700여 개 제안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추천 수를 기록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위원회 내 담당 분과나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했을 때 받는 수수료는 최대 7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2년 차에 몰아서 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설계사가 수수료를 챙긴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계약 유지율이 낮아졌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당국과 업계가 20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지난 5월 개편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GA업권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은 이례적으로 긴 협의 과정을 거치며 초안보다 내용이 다소 후퇴한 상태”라며 “이마저도 GA업계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뒤늦게 몽니를 부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포퓰리즘성으로 수수료 개편안을 뒤엎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설계사는 작년 말 기준 65만1256명에 달한다. 인원이 많은 만큼 정치권 영향력도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국정기획위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원안대로 수수료 개편을 끌고 가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정치권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MG손보 정리도 난항

이미 정책이 번복된 사례도 나왔다. MG손보 정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바뀌었다. MG손보 재매각을 추진하되 실패 시 기존 안대로 5개사에 계약을 이전하기로 하면서다. 당국은 지난 5월 “더 이상 매각 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MG손보 노조와의 협상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MG손보 정리가 늦어지면 시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