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난상황에 음주가무…정신 나간 공직자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죽어나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을 염두에 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 사회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소비쿠폰 지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며 물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외 원조 사업(공적개발원조·ODA) 중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이에 따른 혜택을 보는)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수요자 권리 향상으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썰렁한데, 신임 장관님들의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구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진짜 만만치 않다”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통령을 모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실물 경제, 특히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 등 AI 과학기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