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돈을 연구개발(R&D)에 쓰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하는 기술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나눠 먹기식으로 R&D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공공연구소와 대학에 집행한 R&D 예산을 통해 확보한 신규 기술 3만9930건 중 민간 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된 건수는 1만1791건으로 전체의 29.5%였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에 활용돼 수익이 발생한 기술 비율은 5.7%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기부가 2022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한 R&D 예산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비율은 94.9%인 데 비해 정부 예산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 R&D의 제품화 성공율은 43.4%로 파악됐다. 한국의 R&D 투자 비율은 높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중소기업 파산을 막기 위한 예산 나눠 먹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은 5.0%로 이스라엘(6.3%)에 이어 세계 2위다. 절대 투자액 기준으로는 5위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 중심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R&D 지원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황정환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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