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중견기업들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끼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은 방산 대기업에 집중되고 선진국에서 무기를 들여올 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절충교역 혜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만 돌아가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 R&D 예산 5조2857억원 중 양산 무기 플랫폼 전체를 완성하는 ‘체계개발’ 예산 비중이 70~80%를 차지한다. 체계개발 주관 기관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국방 R&D 예산 중 대기업에 돌아가는 비중도 비슷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런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100개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과정까지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됐다.
방산 기술 이전의 핵심인 절충교역을 대기업이 전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절충교역은 해외 방산기업이 한국 정부에 무기를 팔 때 수출액의 40%만큼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및 부품 구매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예컨대 미국 노스롭그루먼의 무인기인 글로벌호크를 수입하는 대가로 대한항공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은 국내 유지·보수·정비(MRO) 기술과 통신 기술을 이전받았다.
정부는 절충교역 수혜가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자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30%까지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방산기업이 절충교역 형태로 국내 중소기업 부품을 사는 데 쓴 사업비의 세 배까지 의무 수입 비용에서 경감해주고 있다. 해외 방산기업 입장에서 절충교역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을 더 찾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해외 방산기업이 중견기업 부품을 사면 그 비용의 세 배가 아니라 해당 비용만큼만 인정받는다. 결과적으로 절충교역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집중돼 중견 방산기업 입장에선 절충교역 제도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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