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은 8건으로 이중 5건이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과 관련해 8건을 송치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이다. 지난해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는 20건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던 것과 엇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3건, 기계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등이 각각 1건씩 차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건 있었다.
경찰은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전날부터 시행돼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술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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