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능 강화해야"...김도읍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부산지역 정치권이 지역 이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에 나섰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23일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선·해양플랜트, 해운물류,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분야 문화·레저·관광, 수산식품산업진흥, 섬 관리 등의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수산·해양에너지·해운물류 등은 본질적으로 해양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하지만 해수부는 일부 기능만 관장하고 있다"며 "특히 핵심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흩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의 국가 예산 비중은 1%대에 불과해 현재 예산과 행정 기능만으로 이전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도'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김 의원실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수부의 기능 강화 없이는 글로벌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된 해양정책 구현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해수부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를 도입,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해수부 기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