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은 李 공소 취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라”고 23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를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을 향해 ‘정적 죽이기’를 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정치검사는 당장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의원도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배모씨의 증언, 대남 공작원 이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 TF는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과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찾아내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전 부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