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라인, 인사 주도"…커지는 '검증시스템' 논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자진 사퇴했지만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측근 그룹에 과도하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증 시스템에)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인사 검증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서 하루 만에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은 강 전 후보자 외에도 최근 각종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며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지난 22일에는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내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이 정권 출범 50일여 일 만에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전보 조치된 송기호 비서관으로, “송 비서관에게 국정상황실장은 애초 맞지 않는 자리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송 비서관은 국제통상·무역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건 현 정부 들어 주요 인사가 대통령과 가까운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 라인’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사실상 인사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차관급인 인사수석이나 인사기획관 같은 별도의 기능을 두지 않고 특정 라인 비서관급이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인사는 “특정 소수 인물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