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더 센 상법 추가입법 논의 깊은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의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 8단체(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추가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공개한 300대 상장사 대상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39.8%가 ‘외부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 이사회 견제가 심화할 것’을 꼽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보완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응답했다. ‘하위 법령 정비’라고 답한 기업은 18.3%였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투자와 인력 양성에 힘쓰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수/안시욱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