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 손쉬운 이자놀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며 “그래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을 기반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이 국내 기업 투자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조치해달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금융권을 겨냥한 바 있다.

배당소득세 개편 의지 드러낸 李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나라 산다"
"공직사회 복지부동 아닌 낙지부동, 과한 정책감사로 의욕 꺾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금융권의 투자 확대와 함께 배당소득 세제 개편 방향성을 언급한 건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非)유동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첨단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은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미래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성장의 원천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나 배당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 이익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기업 투자 확대→높은 배당 이익→재투자→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돼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우수 공무원 포상 및 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