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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기존 경쟁력 더 이상 보장 안된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입력 2025-07-24 10:59   수정 2025-07-24 11:15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정책 혁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겠다.”

한성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존의 경쟁력만으론 더 이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기업인 출신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전 산업에 걸쳐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과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까지 겹쳐 있는 복합적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위기 타개를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창업·벤처 생태계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AI전환은 우리의 강한 제조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보급하고 AI스마트공장 등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생태계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테마인 ‘공정경제’ 정책 강화도 예고했다. 한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 쪽 당사자가 독점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의 명령 또는 객관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제출하게 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증거수집제도다. 특허 분쟁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제도다. 이 뿐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주요 정책 목표다. 한 장관은 “상환기간 연장·금리감면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전략조직’이 돼야 한다”며 “모든 정책을 ‘정책 대상자 중심’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취 속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8년 맞은 중기부 노력이 하나의 창업 여정”이라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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