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게 조기 복귀 길을 터준 것은 내년도 3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와 의사 배출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 시도와 양보에도 꿈쩍하지 않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학칙 개정해 5.5년 만에 졸업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5일 정부에 유급생의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을 건의했다. 유급 대상자들이 2학기에 복귀하려면 ‘학년제’로 짜인 의대 학사과정을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정부가 의총협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르면 8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의총협은 “기존 교육과정 감축 없이 의학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과생과 본과 1·2학년은 1학기 때 듣지 못한 수업을 방학 때마다 듣는 방식으로 내년 3월 정상 진급한다. 교육 기간은 6년에서 5.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24·25학번은 약 7500명이 같은 학년으로 수업을 듣게 돼 이들이 본과에 진입한 뒤 시설 부족으로 실습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에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의총협은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고, 정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국시 일정 추진
임상실습 위주인 본과 4학년은 6년을 채우고 내년 8월 졸업하도록 했다. 다만 본과 3학년은 5.5년 만에 졸업하거나 6년 만에 졸업하는 것을 학교별로 선택하게 된다. 이들의 졸업 일정에 맞춰 추가 의사 국가시험 기회도 주어진다. 의사 배출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의정 갈등 이전에는 매년 약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됐지만, 올해 신규 의사는 269명에 불과했다.정부 말을 믿고 지난 1학기 수업에 돌아온 기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화합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대학과 교육부가 가장 고민한 것이 기복귀자 보호 문제”라며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 관리 프로그램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공의 복귀도 급물살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로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끝을 향하게 됐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가을턴’으로 불리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는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2000년 의약분업 사태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이어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 선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명제가 증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도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만 있었을 뿐 의사협회나 의대생 단체의 사과는 없었다.
고재연/이지현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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