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아 지연·좌초 우려가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 사업은 잠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다고 서울양평고속도로처럼 안 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부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발을 빼 사업 좌초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가덕도 사업 추진 의지 밝힌 李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부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여러 정부를 거쳐 기획되고 집행된 사항인데 잠깐 혼선이 있긴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 예산 10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부산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현대건설은 공사 난도가 높아 정부가 제시한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새로운 건설사를 찾기도 쉽지 않아 지역에서는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혹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는 좌초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법원 부산 설치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도 초청했지만 실제 참석한 의원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참석했다.
◇장시간 연속노동 ‘송곳 추궁’
이 대통령은 부산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최근 3년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공장을 찾아 “12시간 맞교대(2교대)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산업 현장의 근무 방식을 중대재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찾은 곳은 SPC삼립 시화공장으로, 지난 5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이 대통령은 사망한 직원이 12시간 2교대 근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경영 효율상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150%(연장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하는데, 제가 경영자라면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50%를 할증해 수당을 주느니 초과수당 없는 8시간만 근무시키는 게 경영상 인건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 8시간씩 3교대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총임금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 12시간 맞교대한 것 같다”며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채용을 더 해야 하고,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과 복리후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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