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한다지만 與 '방송3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KBS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을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저지에도 방송3법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달 5일 종료되는 만큼 방송법 3개 중 2개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