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할 놓고 '진통'…늦어지는 정부 조직개편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새로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개편 작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산하 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당국 개편안을 놓고 보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3일 대통령실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 분할안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중립성과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에 무게를 실으면서 감독 기능이 소홀해졌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금융사고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편 작업은 최근 들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금융위설치법이라는 별도 법제를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설치법 등 별도 법령까지 손질해야 하는 만큼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분할에 대한 금융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 의견도 적잖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인위적으로 나누면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와중에 여당 일각에서는 금융위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에 국제금융 기능을 더해 국내외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각각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는 현행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기재부 국제금융국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을 통합해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 등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