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과 16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한국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의 순위가 하락하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올해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2025 세계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 중 상위 100위에 포함된 곳은 서울대(38위), 연세대(50위), 고려대(61위) 등 세 곳뿐이었다. 지난해보다 두 곳 줄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대교협 회장에 취임해 임기 6개월 차에 접어드는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을 지난 24일 서울 마포동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한국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학 평가 순위 하락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연구비, 교수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 비율, 국제공동연구 등 핵심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열위에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인건비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이 문제인가요.
“돈이 없어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못 고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대안이 될까요.
“고특회계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회계 계정입니다. 초중등 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더라도 고등교육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도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특회계는 2022년 설치된 이후 3년 한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교협은 이를 상설화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인상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해 교수 처우 개선이 어려워집니다. 뛰어난 교수진을 확보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죠.”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도 추진한다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처럼 대학 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등록금은 교육 운영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지만 발전기금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연구센터 설립 등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입니다.”
▷AI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가요.
“AI 교육의 기본 전제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클라우드 기반 서버 환경, 고속 데이터망, 대용량 저장장치 등 고사양 인프라 지원이 절실합니다. 새 정부는 향후 수년간 정부와 민간이 50조원씩, 총 100조원을 AI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학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투입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대학 정책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기대가 큽니다. 현재 지방 거점 국립대는 전체 대학 정원의 약 1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면 더 많은 학생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 기회가 확대되면 서울권 대학 입시 중심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점대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 대학들은 각 지역의 혁신 거점이자 지역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가 가능할까요.
“제가 총장으로 있는 전북대는 국내 최초로 방산융합학과를 신설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대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제조·기계, 경북대는 반도체, 충북대는 바이오·의료 등 각 대학이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연계하면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폐교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대학 스스로 기능을 재편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대학이 관련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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