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농업, 한미협상 제물 삼지 말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협상 ‘제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고 인정한 가운데 여당에서 반발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농업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1주일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이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11명은 성명서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이 협상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농업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에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농업의 가치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농업·농촌은 국제 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했고, 그 결과 곡물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급증, 농촌 소멸 등 상처와 피해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