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한미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와 대미 수출품 구성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증세 추진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주민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의 살인적 한미 상호관세 부과가 코앞이다"라며 "4개월 전부터 예고됐던 일인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국익을 위한 협상 막은 것 외에 도대체 뭘 준비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제서야 조선업을 협상카드로 밝혔는데, 지난 4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미 제시한 전략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 실패 시, GDP 손실은 최소 연간 10조 원이고 후방 산업도 막대한 손실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관세 협상부터 챙겨야 한다. 대통령은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지 폼 나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국익 중심'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일정임에도 거의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미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25%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미국 정부 재무·통상·안보 수장과의 협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기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