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며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날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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