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사상 최초로 공무원이 임명됐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의 관행을 깬 데 이어 이번 인사는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안 장관 본인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1963년 12월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가 신설된 이후 2005년 5월까지는 현역 장성이 맡았고, 이후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기술고시 37회(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기획관은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 운영지원과장 △ 인력정책과장 △ 시설제도기술과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인사·인력 분야 전문가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인사기획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실장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되던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여부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사기획관 외에도 현역 혹은 예비역이 맡던 국방부 실장, 국장, 과장 자리에 공무원 혹은 외부 민간 전문가가 박탈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이 국방부 주요 직위 중 인사기획관부터 임명한 것은 내달로 예상되는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군 고위 장성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기존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군 수뇌부는 모두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임명돼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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