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에 '이자놀이'를 벗어나 생산적 투자에 힘쓰라고 강조한 직후 취한 조치다.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권은 100조원 첨단산업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생산적 금융' 전환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졌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간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업권의 경우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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