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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선물받은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방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공군 당국자들 발언을 인용해 노후 지상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 예산 일부가 에어포스원 개조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방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9억3400만달러(약 1조2900억원)를 ‘기밀 프로젝트 전용’ 명목으로 전용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전용기 개조 비용으로 투입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현대화 프로그램은 1970년대 도입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400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핵·사이버 공격에 견딜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다. 2019년 777억달러로 제안된 예산은 현재 1400억달러로 81%가량 급증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몬태나·와이오밍·노스다코타주에 새로운 격납고를 짓겠다고 밝히면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는 지상 배치형 핵무기가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하며, 현재 상황에서 유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NYT는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가 항공기 개조 비용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 섀힌 민주당 상원의원(뉴햄프셔)도 “외국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를 에어포스원으로 쓰는 것 자체가 안보·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핵무기 현대화 예산에서 자금을 빼내 대통령의 사적 프로젝트에 투입한 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달러(약 5500억원) 상당의 보잉 747 항공기를 선물받을 예정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외국수익금지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에서 금전적 이득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항공기가 ‘대가 없는 선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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