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직접세

[문제1] 세금에서 직접세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들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 보통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ㄴ. 조세 저항이 간접세보다 크다.
ㄷ.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ㄹ.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간접세보다 작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며, 소득세·재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간접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하지만 누진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간접세보다 크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보통 비례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대표적 세금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정답 ③

[문제2]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2)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진다.
(3)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
(4) 기업의 투자 감소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과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
(5)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고용도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 또한 감소한다. 국내 기업은 세율이 더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늘어날 수 있다. 해외 투자자도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은 리쇼어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②

[문제3]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계속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 필립스곡선
(2) 엥겔곡선
(3) 무차별곡선
(4) 로렌츠곡선
(5) 래퍼곡선

[해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높여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적 조세율이 어느 위치인지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에 현실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