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달부터 약 27만8000명의 5세 아동에게 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하며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가책임형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28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돼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해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교육·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 유형별로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에는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차액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현장에 적용된다.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환불 또는 이월 조치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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