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사진)은 29일 취임사에서 최근 ‘검찰 개혁’ 기조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자"고 강조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아 보인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오던 방식과 내용대로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뿐,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관행일수록 기본에 충실한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은 없는지 한 번 더 낯설게 생각해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각자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에서 꼭 한 번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위기감도 언급됐다. 구 고검장은 "내부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자존감 하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부와 공판부의 보강 필요성도 거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각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격무와 고난이도 사건으로 인한 공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형사부와 공판부의 사정이 정상화돼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피고인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에 철저히 임하는 검사의 모습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18년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맡다가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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