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양국이 미국에서 유럽을 오가는 ‘출장 협상’까지 벌이며 협상 타결을 적극 시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며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춘 가운데 한국이 받아 들 최종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산업 협력과 '1천억달러+α(알파)' 대미 투자 등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1일부터 부과 예정인 25%의 상호관세를 0%로 만들고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를 각각 10%포인트(p), 15%p씩 낮춰 15%로 맞추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 수준인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한국의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15%로 관세를 낮춘 일본·유럽차와 경쟁이 격화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주력 업체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라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EU의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얼마나 내줬는지도 협상 결과 평가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반발이 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어느 선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전 사업에 얼마나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깊숙이 관여할지, 대미 투자 규모가 우리가 제시한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해질지 등도 한국의 '우려 사항'이다.
협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미일 관세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제안한 '투자 제안 패널'에 적힌 대미 투자액 '4천억달러'에 직접 긋고 '5천억달러'로 수정하고, 이익 배분 '50%'라는 숫자도 '90%'로 수정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마지막 발표에서는 5천5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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