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먹고 中전기버스 '활개'

국내 버스 시장은 이미 ‘중국 천하’가 됐다. 브랜드와 디자인보다 가격이 ‘키포인트’인 시장이어서다. 업계에선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억5522만달러로 전년(2억3114만달러)보다 10.4% 늘었다. 사상 최대다. 5년 전인 2020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4972만달러에 그쳤지만 2022년(1억3119만달러)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산 버스가 국내 시장을 얼마나 휘젓고 있는지는 점유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33.2%인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50.9%로 상승했다. 지난해 점유율이 36.6%로 떨어졌지만 국내에서 새로 판매된 전기버스 3대 중 1대는 여전히 중국산이다. 2023년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대수(1372대)가 국산(1321대)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휩쓴 배경에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 2030년까지 무공해차 35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뿌리면서 가뜩이나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버스가 가격 경쟁력을 더 키우게 됐다. 2021~2023년 3년간 환경부가 수도권에 지급한 전기버스 보조금 2857억원 중 절반이 넘는 1454억원(50.9%)이 중국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산보다 저렴해 보조금을 따내는 데 유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국산 전기차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탑재한 중국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대형 전기 승합차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피당 에너지 밀도 365Wh/L에서 530Wh/L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상당수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보조금이 없어도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워낙 싼 만큼 무역구제제도 등을 통해 국내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