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알아야"…국무회의 초유의 생중계

대통령과 장관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29일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가 1시간20분가량 생중계됐다. 과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첫머리발언만 공개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을 라이브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위원들도 이날 토론 주제가 중대재해라는 것은 알았지만 생중계된다는 점은 회의 시작 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도시락을 곁들여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마친 뒤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며 심층 토의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의 발표를 들은 뒤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김 장관이 “매주 한 번 불시 단속을 나가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언제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들은 직후엔 “아주 재밌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는 제재에 관한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누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국무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는 법조문을 가져다 놓고 찾아보면서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국무회의를 1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더) 할 수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하루에 2개 부처씩 업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지만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