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누가 국내 증시를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실과 괴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은 정부 출범 초기 공언한 대로 부동산 자산에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시장 과세 강화 내용은 없고 주식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만 포함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증시로 옮겨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국민의 주거비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채당 14억원”이라며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낮아진 양도세 기준이 불러올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마다 쏟아지며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에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던 만큼 (양도세 요건 강화 전)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난항
배당소득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민주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5.4%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배당에 대한 고율 과세는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0%, 2000만~3억원 구간에 20%, 3억원 초과분에 25%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득 최고 구간엔 3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도 보완 법안을 쏟아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의원은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 회사가 일군 과실을 향유하는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히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른 기업에 비해 고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엔 법인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 특성상 배당을 하기 어렵지만 배당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난항,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증시에 대한 증세 기류가 짙어지면서 올 상반기 글로벌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코스피지수는 최근 박스권에서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 내용이 당분간 증시에 큰 잡음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성미/류은혁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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